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수사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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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려의 책/사진=연합뉴스/이덕형 칼럼 |
상대의 잘못은 물처럼 흘려보내고, 공로는 바위처럼 기억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원한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 이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복수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다.표적 수사의 악순환, 어디까지 이어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권력의 순환을 통해 진화해왔다. 그러나 권력의 교체가 곧 보복의 시작이 되는 현실은 국민을 지치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와 그 주변을 겨냥했고,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 앞의 평등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 행위가 된다.
자녀와 가족을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국민 정서상 공감받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는다.
검찰의 칼끝이 특정한 시점과 대상에만 향할 때, 정의보다 ‘보복’의 냄새가 먼저 나는 이유다. 우리가 배워야 할 똘레랑스(Tolérance) 프랑스 혁명 이후, 피로 물든 정치가 안정된 것은 관용과 타협 덕분이었다.
‘똘레랑스’는 경쟁자와 정적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힘이었다.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는 그 성숙함을 배워야 한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복수가 아닌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검찰의 칼은 공정함을 위해 존재해야지, 권력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새로운 시대는 협력으로 열어야 한다.
정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지혜다. 고대 중국 주공은 원한을 품기보다, 대동사회를 위한 협력을 택했다.
오늘날 정치가 본받아야 할 자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지금 멈춰야 한다.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품격과 국민 통합의 길을 위한 결단이어야 한다.
정치보복의 사슬을 끊는 용기, 그것이 진짜 권력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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