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플랫폼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는 합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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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쿠팡에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우아한형제들에는 최혜대우 요구 외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됐다.
◇ 가격·할인조건 맞춰야 혜택…“수수료 경쟁 대신 거래조건 통제”
최혜대우 요구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사의 거래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8.45%, 34.44%로 합산 92.89%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6개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도 운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배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입점업체들이 쿠팡이츠의 음식 가격 등을 더 높게 설정하자,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최혜대우 요구로 거래조건을 맞추려 했다고 봤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최소주문금액, 메뉴 가격, 할인 혜택 등 3개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배민클럽 회원 대상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할인 대상 매장에서 제외되면 매출이 크게 줄어서 입점업체가 양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지난해 1월 약 80%로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은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배달앱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행위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 전략을 무력화했다고 봤다. 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쿠팡이츠가 중개수수료율 9.8%를 유지하는 가운데 배민도 2024년 8월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가 높은 수수료와 거래조건 동조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과징금은 쿠팡 약 3008억원, 배민 약 1602억원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과거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20% 가중했고, 배민에는 조사 협조 등을 반영해 20% 감경했다.
◇ 배민, 가게배달 노출 축소…수수료율 다시 정하도록 명령
배민이 음식점의 배달방식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는 약 15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민은 주문 중개만 맡는 ‘가게배달’과 주문 중개·배달을 모두 수행하는 ‘자체배달’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배민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게배달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2023년 8월부터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했다. 이후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가게 화면을 통합하면서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로 음식점이 수수료가 높은 자체배달로 전환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최소주문금액과 메뉴 가격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가게배달 물량을 처리하던 독립 배달대행사들의 물량이 줄고 일부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배달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도 저해됐다고 봤다.
이에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울트라콜 폐지로 높아진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음식점이 배달방식별로 거래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빨랐는데…예상시간은 13분 느리게 표시
배민의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는 약 1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2023년 4월 알뜰배달 출시 이후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시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가게배달은 점주가 입력한 고객 안내시간을 기준으로 예상시간을 산정한 반면, 자체배달은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가게배달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제 배달시간은 가게배달이 평균 31.5분으로 자체배달 알뜰배달 32.9분보다 1.4분 빨랐다. 그러나 표시된 예상시간은 가게배달 44.7분, 자체배달 알뜰배달 31.7분으로 가게배달이 13분 느렸다.
공정위는 배민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도 산정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자체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게배달 예상시간을 느려 보이도록 조정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쿠팡 ‘할인 전 가격’ 수수료 약관 시정…끼워팔기는 재심사
쿠팡이 입점업체 부담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매긴 약관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쿠팡은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서 중개·결제수수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의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했다. 이로 인해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음식점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도 서비스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 실질에 맞지 않고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국내 배달앱과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랩 등 해외 사업자들은 할인 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별도로 심의한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명령했다.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배달 서비스와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심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 등 법리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쿠팡 “과징금 형평성 어긋나”…배민 “위법성 없어 소명”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와우매장 프로모션이 외식업주의 자발적인 가격 설정과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매출 확대를 돕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시행 당시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은 7%에 불과했으며, 특정 사업자가 장악한 배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또 과거 유사한 배달앱 사건보다 과징금이 600배 이상 많아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건과 무관한 입점업체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해 기업의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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