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여한구 본부장 방미 예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여부가 분수령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밝힌 직후 태도를 완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이나 구체적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고, 추가 행정조치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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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제공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산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와 부품사, 철강·화학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북미 판매 전략과 가격 정책 전반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및 투자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절차가 시작될 경우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법안 처리와 연계해 관세 인상 움직임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미 간 고위급 논의 결과가 향후 관세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출기업들은 이번 협의가 단순한 압박 수위를 넘어 실질적인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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