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반 횡령사고 잠재 가능성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의 횡령 사고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횡령 사건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 금융권 PF자금 긴급 점검에 나섰다.
PF 대출은 자금 규모가 워낙 크고 복잡해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수차례에 집행되는 구조여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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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증권, 보험, 상호금융, 캐피털 등 전 금융권에 PF대출 자금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감독 사각지대' 지적을 받았던 새마을금고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점검에서 제외돼 왔다. 새마을금고도 대규모 부동산 PF 대출을 다루고 있고,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에 긴급 점검에 포함 됐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 점검 관련 공통 서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영업 조직과 독립된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 확인 절차를 걸쳐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근 경남은행에서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해 온 부장급 직원이 수년에 걸쳐 562억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사건을 저질렀다.
경남은행은 본인과 가족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해 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횡령이 지난 2016년부터 이뤄져 그가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린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다.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도 2022년말 기준 환수액이 4억9790만원에 그쳤다. 재판 등을 거치면서 횡령 직원 및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들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결과에 따라 실제 환수액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전체 횡령액에는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또, 다시 수백억원대의 은행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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