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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이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맞는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때 단행할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번에는 지난 정권 때 이뤄진 형벌을 면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새 정부가 과거 문제를 뒤로하고 산뜻한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의미가 있겠다.
초한지를 보면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이 진나라를 무너뜨린 후에 맨 먼저 단행한 것이 감옥에 가득한 죄수들의 석방이었다. 진나라에서는 진시황이 독재정치를 펼치기 위해 정치인은 물론 무고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각종 죄명으로 감옥에 가둬 원성이 자자했다.
이를 간파한 유방은 죄를 단순화하고 정말 옥살이를 시켜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죄수들을 석방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시 초나라의 항우와 치열한 패권 다툼에서 유방이 민심을 얻는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전해진다.
항우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골몰해 진시황 못지않게 극악무도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유방은 한 국가를 세우는 데 정복 못지않게 통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통합이 되지 않고 세워진 정복 국가는 사상누각이 되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결국 초창기 힘에서 월등한 우위에 있던 항우를 이기고 유방은 한 고조가 되어 지금 중국의 역사를 만드는 진정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도 바로 국민 통합과 경제 극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고 여론의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과감한 사면을 통해 정치적 통합과 경제난 극복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생·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수감생활과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선대인 이건희 회장이 우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기초 내지는 성장과정을 일궜고 이 부회장은 이를 더 도약시키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뒤처지면 삼성전자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고 우리 산업과 경제가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그의 어깨에 달린 무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짐을 좀 덜어주고 활발하게 경제외교를 펼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도 그동안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치르면서 충분하게 단련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롯데그룹호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그의 발걸음에 쏠리는 눈길도 많아지고 있다.
전열을 정비해 다시 신발 끈을 매는 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의 위기국면을 돌파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임 대통령인 MB의 사면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MB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딛고 현재 글로벌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리더였다고 볼 수 있다.
그때 펼친 정책이 우리 경제가 활로를 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금 선진경제 진입의 초석이 됐다고 본다. DJ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면 MB는 금융위기를 극복한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인생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진다. 성공한 대통령의 예우를 위해서도 그의 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김경수 도지사의 사면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우리 정치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건전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김 지사의 사면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아마도 김 지사 같은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까이에 있었기에 건전한 진보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본다. 진보와 보수 또는 우파와 좌파는 지금처럼 국민을 위한 건전한 충성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양면의 동전이 되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을 위한 투쟁이나 보복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때 국민의 행복지수는 자연스레 높아진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극복을 위한 결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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