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칼럼]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는 협치-국민엔 낮은 자세′로 성공 레이스 이어가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참패에 가까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겨우 개헌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석을 넘겨 108석을 차지해 여당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여서 국정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성공한 정부는 6대4 정도의 여소야대에서 잘 나왔다는 점에서 은근히 여당이 120석 정도는 얻기를 기대했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여서 앞으로 국정 운영은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유지했던 리더십을 전면 개편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나 복지, 의료,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서는 나름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효율성과 포용력을 살린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받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퍼주기식 포퓰리즘적인 경제-복지 정책을 탈피하는가 하면 돌봄교육 확대, 귀족노조의 개혁,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 등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화룡정점인 것은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역대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며 미래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결과를 내놔야 할 사안들이지만 경제 복지 시장 관련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밑바탕을 잘 마련했다는 판단이 든다.

문제는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본인들은 선의라고 주장하지만 검사들을 내세워 국정을 장악한 점은 이 정부가 힘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게 이번 선거에서 득표 수로도 표출됐다고 할 수 있다. 과감하게 검사 대신 민간 전문가로 교체해서 긴밀한 소통을 통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정책을 실행하는 방법이 억압적으로 보인다면 많은 지지를 이끌어올 수 없다.   

아울러 야당과는 과감하게 협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뜻을 달리하는 세력이 당을 만들어 대결을 하지만, 첨예한 사안에 대해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야당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바로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옴짝달짝을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라든지 야당의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 하나만 성공적으로 완수해도 성공한 정부로 남을 것이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자세로 야당과 협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국민에게 용서를 빌며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변명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독단과 불통의 정부'라는 오명을 쓴 게 아닌가 생각된다. 

대표적으로는 이태원 참사가 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건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책이나 오해를 일으킬 일들이 벌어지면 이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안들이 가십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인데, 무슨 큰일이라고 떠들어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리더십의 신뢰에 관련된 사안들이라서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향후 여론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그중에서도 여론 형성의 중요한 창구를 맡고 있는 언론에 대해 보다 개방되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우리의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된 자유 언론은 곧 민주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언론이나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여론의 채찍과 당근은 건강하고 강력한 신뢰를 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런 전향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언론의 탄압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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