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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하며 고율의 대중(對中)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적발됐다. 한국 관세청은 올해 1분기에만 약 2,950억 원(약 2,081만 달러) 규모의 위조 원산지 수출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97%가 미국행 화물이었다.
문제가 된 품목은 배터리용 양극재, 감시 카메라 등으로, 일부는 단순한 포장 변경만 거친 채 ‘Made in Korea’로 라벨을 바꿔 수출됐고, 일부는 한국 내에서 형식적인 재조립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최대 145%)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관세청은 이 같은 행위를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으로 보고 미국 세관과 공조해 철저한 단속에 나섰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미국 수입 규정(EAPA법)에 따라 세관 압류, 벌금 부과,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세관은 최근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에 대해 반덤핑 제재를 적용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한 라벨 변경이나 경유만으로는 원산지가 바뀌지 않는다”며 “실질적 가공이 없는 경우 허위 표기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FTA 국가로서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 일부 기업의 편법 수출은 한미 통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상적인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준과 수출입 규정 교육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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