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 보자는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
규제 개혁과 시스템 혁신에 모범이 돼야
 |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대선 투표일 안내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딱 30일을 남겨놨다. 글로벌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진보와 보수 갈등과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광복 후 80년을 지나 적어도 20년간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후보를 선택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우리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수많은 요소를 감안해야 하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을 획기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인물을 간택해야 한다고 본다. 1997~2000년 IMF 시대를 거쳐 2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경제는 언제 다시 IMF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성과 방향성을 잃고 힘은 쇠약해지고 있다.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며 부동산값 폭등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해져 부의 대물림이 심해지는가 하면, 젊은이들이 쓸 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힘든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놓으며 근로의욕마저 땅에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혁신은 사라지고 경쟁력과 생산성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시장에 의존해 성장가도를 달리던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올해 GDP 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고 자칫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관세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있겠지만, 국내적으로도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추월 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성장동력을 획기적으로 되살리는 길은 중국경제를 이겨내고 미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높여 트럼프의 관세 장벽을 돌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마침 이재명 예비후보가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AI(인공지능) 산업 부흥을 위해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상을 내놔 큰 기대를 걸게 했다. 다른 후보들도 이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어느 때보다 침체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투자 열기가 IMF 시대 극복을 앞당기고 한국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찾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부펀드 조성은 전부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민간에도 문호를 개방해 정부돈을 마중물 삼아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가담하도록 펀드 열기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김대중 정부 당시 부동산에 잠겨 있던 큰 돈이 신생 기업으로 흐르면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살맛나는 세샹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21대 정부도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잠자는 자금을 혁신과 생산을 위한 자금으로 끄집어내 효용성을 높이는 데 쓰이게 하는 방책을 구상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기술의 혁신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도 끌어들이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정부 지원과 민간 자금 투자가 시드머니가 돼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된다면 교육에서도 의대 쏠림이나 변호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 외에도 자연계가 다시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중국제조 2025(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내건 지 올해로 10년을 맞으면서 우리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평이 나오면서 기술 굴기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전기차), 로봇, 인공지능, 항공우주, 조선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50%, 배터리 시장은 60%를 점유했다. 조선업 역시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했고 중국의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등에서도 눈이 부실 정도의 놀라운 기술력을 선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토종 기술진들이 개발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실력을 입증해 보였다.
뒤늦었지만 이제 새로 들어서는 21대 정부는 첨단 기술 굴기의 중국의 거센 바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위기국면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를 구해낼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는 그냥 놔두면 중국호에 함락 당할 처지에 있는 한국호를 부흥시키기 위한 혁신에 매진해야 하고 국민의 잠재된 창의력과 결집력을 끌어내 힘의 분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 정부가 하던 권력을 앞세운 개혁이라는 이름의 칼바람을 앞세우자는 소리는 아니다. 오로지 진보와 보수의 중간자의 입장에서 통합에 앞장서며, 잘살아 보자는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 규제 개혁과 시스템 혁신에 모범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패배주의에 길들어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는 계층에겐 활로를 찾아주는 길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권력 다툼이나 이념 논쟁보다는 국민보다 한 발 앞장서 혁신의 길을 찾아 매진하는 국가 지도자의 탄생이 기다려진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