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쭙잖은 공매도'와 같은 제도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
불합리하게 국부유출이 되는 것 정도는 막는 기회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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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요즘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주식 공매도로 인해 대규모 외화 유출이 일어나고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공매도와 같은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말이 선진화이지 사실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에 손쉽게 유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코스피 시장은 물론 코스닥 시장도 거의 완전하게 문호가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과 발달된 투자기법 그리고 한 템포 빠른 투자정보, 폭넓은 시야를 통해 감히 국내 투자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상대로 여겨지고 있다.
필자도 과거 외국 증권사나 투자기관들이 내놓은 리포트를 분석해 기사화한 경험이 있는데, 이들이 내놓은 분석자료는 전문성이나 폭넓음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가 있다.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광범위한 글로벌 시야에서 사안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를 종합해 내놓은 리포트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분석 자료와는 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리포트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골드만삭스,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IB(투자은행)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 사정은 더욱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외국인들과의 주식 투자 전쟁은 평평한 똑같은 조건의 운동장에서 경쟁이 이뤄진다고 해도 패배하기 십상인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어쭙잖은 공매도'와 같은 제도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고 격차를 더욱 벌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본다.
특히나 우리 주식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아예 승부가 되지 않는 기울어진 조건을 채택하고 있기에 승부의 축은 항상 외국인 편에 다가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비판은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최근에는 이 같은 목소리가 국회에도 전달되면서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문제점을 따져 묻는 일도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로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급기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제도 개선에 이미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 공매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제도의 폐지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다. 즉 문호가 개방된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한다면 자칫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조치는 피해야 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제도를 유지하되 똑같은 조건으로,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이 이뤄지게 제도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룬다.
가장 큰 지적은 주식 대차거래를 한 뒤에 주식 상환기간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주식 공매도를 한 뒤에 상환기간이 정해진 개인들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개인은 3개월 정도의 상환기간이 설정돼 있어 이 기간 안에는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기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공매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반면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상환기간이 무제한이기에 공매도를 한 뒤에 설사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손실을 피할 수가 있다. 즉 무한정 기다린 뒤에 가격이 떨어질 즈음에 다시 매입해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에 이번 제도 개선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에도 개인과 같이 3개월 정도의 상환기간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또 하나는 불법 공매도가 자행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수기 형태로 공매도가 이뤄지는 나라는 대만 등 지극히 한정된 나라에 국한된다고 한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 증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산화가 완벽하게 이뤄져 불법 공매도가 쉽게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한다. 전산 시스템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포착이 한층 수월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중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듯하다.
물론 공매도 제도가 주식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특정 주식이나 특정 시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가 유지될 때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다. 무분별하게 공매도가 성행을 하고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제도가 된다면 얻을 수 없는 이득이다. 되레 증권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증권시장 선진화라는 명목에서 계속 시행한다면 외국인들에게 손쉬운 돈벌이 수단을 제공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이런 굴욕적인 비난마저 감수하면서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증권당국의 노력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글로벌 IB들에게 이미 한국 주식시장은 만만한 놀이터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제도를 외국인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만 급급한다면 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저 제도를 선진화하면 많은 외국 투자자금이 들어와 우리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증권당국이 이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고쳐서 불합리하게 국부유출이 되는 것 정도는 막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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