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무죄 결정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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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요즘 우리 사법부가 살아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혼란에 빠진 탄핵정국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됐지만,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세력들이 극도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형국에서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제 갈길을 가고 있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9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으로 탄핵 정국에 대한 앞길은 한층 확실하게 제시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도 상당수가 있어 혼란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사법부가 헌법 수호에 대한 명확한 잣대로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며 갈 길을 제시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혼란에 빠진 탄핵 정국을 벗어나 이른 시일에 민주사회가 회복돼 정상화된 일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또 한번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이 있다. 이번에는 경제계의 일인데, 바로 다음달 초 2심 판결이 예상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다. 파괴적 혁신으로 한국 반도체 혁명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재용 회장은 과거 10여 전에 발생한 일로 발목이 잡혀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 요구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과의 악연의 끈을 끊어내지 못한 채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외신도 이런 점에 주목하며 탄핵정국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경제계가 한층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이 탄핵정국이 야기한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이 회장은 2017년에 구속된 뒤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고, 2020년에 다시 법정에 서더니 결국 2021년에 또 한번 실형 판결을 받으며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1년 가석방된 이후 2022년 윤 정권에서 특별 사면을 받으며 경영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과의 악연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재용 회장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듯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하면서 사법리스크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심에서 나쁜 결과의 판결이 나오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그 위기국면은 한층 증폭될 것이고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외신조차도 이재용 회장의 지속된 사법리스크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글로벌 전략과 대규모 인수합병(M&A)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한다. 즉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수뇌부의 경영 공백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최근의 삼성전자 위기국면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이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예기치 않게 발생한 탄핵정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에도 커다란 정치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리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그를 둘러싼 우리 대기업들의 행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경영에는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속해서 흔들림 없으면서도 현명한 사법부의 잣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세계 1등 수준의 기업에서 현재는 반도체 업계에서조차 뚜렷한 존재감을 찾기 힘든 기업으로 추락할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CEO의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경영에 매진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리더십 부재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는 2심 판결로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줌으로써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이 혁신하는 기업으로 다시 성장하며 한국 반도체 업계의 제2 도약을 이끄는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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