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사회 / 이호영 기자 / 2023-03-02 17:41:55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지난달 9일 사모펀드 한앤코와의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홍원식 회장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피고는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한다"며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홍원식 회장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해 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계속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 대리인들을 단순 사자로 격하시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전혀 없던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함과 동시에 외국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쟁점에 관한 새 주장으로 항소심 재판에 임했다"고도 했다. 

 

홍 회장은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3개월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해버렸다"며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송달 받은 항소심 판결문도 쌍방대리 관련해 새로 주장한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뿐이었다"며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충실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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