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하루아침에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집착이나 구애 정도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엄격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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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심우 |
최근에는 직접 찾아가는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메신저 차단을 피해 다른 번호로 문자를 남기거나 SNS를 지속적으로 염탐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이버스토킹까지 스토킹범죄의 영역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짙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스토킹 사건이 자칫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피의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섣불리 합의를 요구하며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도 한다. 나아가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보여지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빈도가 높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경찰서 영장 심사관을 역임하며 영장 발부의 엄격한 기준을 실무에서 다뤄온 법무법인 심우의 심준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구속 영장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심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영장 청구를 판단할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중점적으로 살피므로, 조사 첫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향후 양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은 디지털 기기에 명백한 물증이 남기 때문에 섣부른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과거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을 거치며 방대한 디지털 추적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출신 이영중 변호사는, 통신 기록 자체가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미 카카오톡 전송 내역이나 부재중 전화 기록 등을 포렌식하여 모두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므로, 무작정 연락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전체 대화의 맥락과 관계의 특수성을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부풀려진 혐의를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일상을 침해하여 입건되었다면, 이미 경찰의 촘촘한 수사망과 방대한 디지털 증거가 피의자를 향해 좁혀오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두려운 마음에 홀로 조사를 받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는, 경찰 조사의 구조와 흐름을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을 찾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스토킹 사안의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뚜렷한 재범 방지 노력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심층적인 전문 상담을 거쳐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위기를 넘기고 무너진 일상을 수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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