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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으로 자영업자 수가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한편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며 정부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가 이미 연간 목표치인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2024년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73.2%가 고용원 없이 혼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말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7%에 해당한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6.8%(151만명)에 불과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3.2%(412만명)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68%)보다 5.2%p 증가한 수치로, 고용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직원 1명에 월 250만원… “사장이 더 못 번다”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205만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 약 41만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약 30만원을 더하면, 단 1명의 정직원을 쓰는 데만 월 276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서울 송파구에서 소형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5)는 “직원 급여만 주면 한 달 수익이 바닥”이라며 “차라리 혼자 일하고 밤에 문 닫는 게 낫다”고 말했다.
◆생존율 29%… 5년 안에 10명 중 7명은 폐업
창업 이후 버틸 확률도 낮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29.2%, 3년 생존율은 38.4%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폐업한다는 얘기다.
특히 음식점업, 카페업 등 소자본 창업 업종의 경우 진입 장벽은 낮지만 경쟁은 치열하고 마진율은 낮아, 폐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배달비 보조금 30만원 ▲고용보험료 환급(최대 80%) ▲저신용 대환대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다수의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지원은 일시적이고, 법은 그대로”라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호프집 사장은 “고용만 하면 벌금처럼 돈이 빠져나가는데, 지원금 몇십만 원은 한 달도 못 버틴다”며 “근본적인 고용 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차등 최저임금·자율 계약제 검토할 때”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제도의 단순화, 자영업자와 종업원이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자율 고용계약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고용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는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고용 주체이자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자유로운 고용구조 없이 자영업자의 회복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원금보다 절실한 것은 ‘규제 유연화’라는 게,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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