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 상품에 ‘한우’ 강조 논란…반복되는 내부통제 문제에 공공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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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홈쇼핑 로고/사진=공영홈쇼핑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국정감사에서 방송 편성의 공정성과 상품 검증 부실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특정 협력업체에 매출이 높은 시간대의 방송이 집중된 반면 일부 업체는 해당 시간대에 방송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 표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공영홈쇼핑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의 협력업체 관리와 방송 편성, 판매 상품의 표시·검증 체계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협력업체에 대한 방송 시간 배분이었다. 김종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두 업체는 명절이 포함된 달에 방송 편성 비중이 각각 3.43%, 3.87%를 기록했다. 공영홈쇼핑은 특정 업체에 방송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편성 비중을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들은 연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매출이 늘어나는 명절 기간에 방송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청자 유입과 매출이 집중되는 이른바 '황금시간대' 편성에서도 업체 간 격차가 확인됐다. 건강식품업체 H사는 전체 방송의 80.4%, 가공축산업체 A사는 52.4%가 황금시간대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협력업체 348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74곳은 같은 시간대에 한 차례도 방송을 배정받지 못했다.
공영홈쇼핑의 방송 편성은 일반 유통업체의 상품 배치와 달리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판매 실적이 높은 시간대를 일부 업체가 집중적으로 확보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판로 확보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특별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의 관련 규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특정 업체의 편성 집중 문제가 드러나면서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는 국감에서 해당 업체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연간 편성 비중을 중심으로 관리해 월별 집중 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또 국감 직전 이뤄진 업체들의 특수관계 자진신고 경위와 방송 편성 과정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젖소고기 포함 상품이 일부 육수에 사용된 한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개돼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영홈쇼핑의 축산가공 상품 매출은 1911억원으로, 이 가운데 젖소고기가 포함된 상품 매출은 1080억원에 달했다. 전체 축산가공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군인 만큼 소비자가 원재료와 상품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표권 사용과 원산지·품질 관리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표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표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상표 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법률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공영홈쇼핑이 국정감사에서 내부 관리 문제로 지적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여성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집단 따돌림 논란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조직 내 대응 체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공영홈쇼핑 측은 관련자 분리 등 조치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2023년 국감에서는 상임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임원 관련 규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기와 사안은 다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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