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기업 경영이나 자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죄·배임죄 혐의는 수사 방향에 따라 피의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영역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 횡령·배임으로 시작된 조사가 피해 액수 5억 원을 기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으로 격상되는 순간이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규정 없이 유죄 인정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 특경법의 영역으로 적용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바로잡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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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심우 |
수사기관이 특경법 적용을 위해 전면에 내세우는 논리는 주로 ‘포괄일죄’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개별적인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하나의 범죄 의도로 묶어 전체 금액을 5억 원 이상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추상적인 ‘잠재적 손해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특경법 기준선을 넘기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숙련된 배임변호사의 조력 없이 "억울하다"거나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에 머문다면, 수사기관의 논리에 말려 구속 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고위험 경제사건에서 법무법인 심우는 수사기관의 논리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정밀 방어 시스템’을 가동한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2계장을 지내며 대규모 경제범죄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영중 변호사는 수사팀이 금액을 합산하기 위해 어떤 법리적 연결고리를 만드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절 다뤘던 대형 기업 사건 분석력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여, 각 행위의 독립성을 입증하고 특경법 적용의 부당함을 소명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횡령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을 실무적 논리로 파고들어 과도하게 적용된 혐의를 방어하는 전략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다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경찰청 영장심사관 출신의 심준호 변호사가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영장 청구의 실무적 기준을 직접 검토했던 그는 수사기관이 내세우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정밀하게 반박한다. 인신 구속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온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의 핵심 역량이다. 경제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경찰 조사에서 남겨지는 조서 한 줄이 재판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내뱉은 답변은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고착되어 뒤집기 힘든 독이 된다.
법무법인 심우 이영중 대표변호사는 “특경법 사건은 1원 단위의 소명에 따라 실형 여부가 결정되는 싸움이다. 수사기관이 이미 조직적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질문을 던질 때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그 질문의 법리적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한다.
순간의 판단 착오가 평생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수사의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다. 법무법인 심우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며, 가혹한 결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법무법인 심우는 실무와 법리 양측면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가장 현실적인 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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