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회장 연임 체계 점검...11월 만기 KB금융 회장 연임 주목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올해 첫 대규모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이번 검사는 재무 건전성 점검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보호 전담 검사반'을 투입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함께 은행권 지배구조 체계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정기검사 대상 은행으로 3개사를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이후 시행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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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제공 |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여신과 내부통제, IT전산과 함께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 총괄 조직 등 검사반을 3~5개 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비자보호만 별도로 살펴볼 검사반을 따로 편성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살필 전망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정기검사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수익성과 유동성, 건전성 지표 등 기본 재무 항목도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체계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ᐧ전문성 강화, 성과보수 이연ᐧ환수 체계 개편 등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검사를 받게 되는 전북은행의 경우 박춘원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 등 지배구조 관련 현안이 검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업권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해 전북은행은 고금리 이자장사 논란에 휩싸인 백종일 전 은행장이 연임을 포기하면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후임 은행장으로 선임했다. 그런데 선임 과정에서 박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잡음이 일었었다.
KB국민은행도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절차 등이 점검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는 크게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성과보수 이연·환수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을 타파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 말까지 결과 도출을 목표로 CEO 연임과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부터 사외이사 3년 단임제까지 다양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 모범관행 강화를 넘어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감원의 은행 정기검사가 태스크포스 활동과 함께 은행권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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