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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3%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공시된다. 서울 –17.32%, 경기 –22.27%, 인천 –24.05%, 부산 –18.05%를 기록했다.
이번 하락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고가주택은 물론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다주택자의 세금까지 202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서 주택 매도를 보류하려는 집주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최종 보유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달려 있지만,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커서 전반적인 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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