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엄단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3-05-03 10:20:22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법 공매도 엄단에 나선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근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법 공매도 엄단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이 중 33건을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43건은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지난 3월 변경된 이후에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5억원의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은 과태료, 주의 등 미온적 조치로 인해 제재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기법 발굴, 인력 확충 등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고, 이상거래에 신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공매도 위반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 및 교육 등에 만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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