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오늘부터 면제…반대매매 부담 완화

K-Finance / 변호인 기자 / 2026-11-09 09:09:43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증권사별 담보유지비율 탄력 운영
미래에셋증권 130%로 인하…한국투자·키움증권은 신청 고객 유예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증권사들이 시장 상황과 투자자별 여건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가 하락에 따른 강제매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증시 변동성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행된다.

 

▲ 금융감독원 현판./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제공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가 하락 등으로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 납입을 요구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담보가 보충되지 않을 경우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일률적인 담보비율 유지 의무에서 벗어나 차주의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발생해 증시 하락 압력을 키우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증권사들도 담보유지비율 조정과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주식의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이 신청할 경우 반대매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담보유지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모든 신용거래 계좌의 반대매매가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별로 담보비율 조정 폭과 유예 대상, 신청 절차 등이 다르며, 개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변동성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 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신용거래 관련 위험관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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