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소셜밸류=문호경 기자] 폭등한 기름값 보조금에 대한 연동 지급을 놓고 정부가 고심중이다. 기획재정부가 경유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경유 가격이 리터(L)당 1천900원을 넘는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화물차 등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깎이는 현행 유가보조금 규정을 손보거나 별도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얹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동시에 경유에 초점을 둔 별도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관계부처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유는 서민·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유종이자 화물 운송에 많이 쓰이는 산업용 기름이다.
통상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L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격차가 100원 미만으로 좁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간 세금 격차가 238원에서 190원으로 줄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올해 1월 첫째 주 L당 1천440.89원에서 3월 다섯째 주 1천919.78원으로 478.89원(33.2%) 올랐다.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은 3월 셋째 주부터 1천900원을 넘었는데, 이는 2008년 7월 넷째 주 이후 약 13년 8개월 만이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서민·영세업자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