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내지는 동반성장 문제,
주식시장의 활성화 통한 부동자금의 생산자금으로 유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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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신라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를 찾아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선거일이 3주 정도 남은 가운데, 이번 선거는 한국경제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해야 할 것 같다.
누가 봐도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번영이냐 추락이냐 기로에 서 있는 듯하다. 올해 한국경제 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0%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생활물가는 폭등하면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팍팍해진 삶을 체감할 수 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가족들 데리고 외식에 나서거나 일주일치 장보기를 해도 외국에 비해 체감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도여서 큰 불만이 없었지만, 요즘은 다가오는 부담감이 확실하게 다르다. 예전에 고물가로 유명했던 일본 물가보다도 한국 물가가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곳을 가도 식당에 써 있는 주문표를 보면 헉헉 소리가 쏟아진다. 심지어 1년 만에 주문표를 몇 번씩 고쳐 써넣은 식당도 있다. 그나마 예전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 식당'을 찾아보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겨우 찾는다 해도 미리 알아본 손님들로 붐벼서 여유 있는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서민들이 벌어들이는 가계 수입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물가만 심각하게 높아지고있으니 삶이 힘들어졌고 팍팍해졌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지사다. 그런데도 강남 등 서울 핵심 주거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가 않았다니 한국경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민경제와 상류경제가 다르게 가고,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 탓에 나타나는 이상현상일 것이다. 21대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아울러 왜곡된 경제와 산업 구조의 조정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우선 차기 대통령은 GDP 성쟝률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본다.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5%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적어도 한 해 평균 2% 성장률로 끌어올리는 과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성장률 회복을 바탕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한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밸류업 코리아와 같은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이어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면서도 국내외 자금을 한국 주식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단구조식 수출지향 구조가 밑바탕이 돼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 인재들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심지어 중소기업들은 외국의 저가 노동력에 의존해 연명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람이 부족해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내국인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기저를 이루는 풀뿌리 기업들이 외국인 저가 노동자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없다. 튼튼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니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일본경제와 대만경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들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회복 중이거나 튼튼하게 성장 중인 것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 경제가 가진 장점을 찾아 과감하게 우리 시스템에 녹여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한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도 이들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아울러 한국 대학생들이 쓸 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잠재적 실업자로 있을 때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입도선매(아직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미리 돈을 주고 사다)를 해야 할 정도로 고용에 여유가 있다고 하니 다른 세상의 소리로 들린다.
이는 한국경제와는 근본적인 차별점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본 대기업의 임금은 한국 대기업의 임금보다 현저히 낮지만 중소기업 임금은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등 복지수준의 차이가 작고 워라밸까지 감안하면 엇비슷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할 필요가 적어지는 셈이다. 이는 산업 경제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일본경제의 경우 30여 년 전 버블이 꺼진 후 아직도 집값이 그 당시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증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잃어버린 30년 동안 부동산값보다 기업들의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경제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일본 도쿄보다 크게 높은 데도, 주식시장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서 기고 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에서는 여유자금이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시장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즉 일본이나 대만경제는 여유자금이 주식시장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유입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동자금으로 머무르도록 방치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만 주목해서 집중적인 해결에 나서도 될 것 같다. 하나는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둘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내지는 동반성장 문제, 셋째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자금의 생산자금으로의 지속적인 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해 일본경제 또는 대만경제 이상의 튼튼하게 성장 중인 한국경제를 만들어 차차기 정부에 넘겨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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