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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 국민 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등 3개 분야 15대 주요 추진 관제를 발표했다.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된다. 면세 주류도 온라인 구매를 허용한다. 이런 면세 소비 편의뿐 아니라 면세점 예비특허제·선판매 후반입제·통합물류창고 출국 전 발송 허용 등 국내 면세업계 물류 경쟁력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3년 간의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는 중인 면세업계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등 부담 완화뿐 아니라 재고 내수 판매를 연장하고 관세 부담도 낮춘다.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도 확대한다.
관세청이 지난 10여년 간 점유율 기준 글로벌 1위를 지켜온 국내 면세 산업을 직접 챙기고 나선 모습이다. 국내 관광 산업과 연계된 효과, 국내 여행객 편의 등과도 직결되면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12개사 대표와 기재부·국토부·문체부 등 유관 부처, 기관 관계자 등이 자리한 가운데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태식 청장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온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 급감 등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부진, 환율 상승 등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반면 해외 입국 PCR 검사 폐지, 면세 한도 상향 등은 기회다. 주요국 출입국 절차 완화로 여행객수 반등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전환기적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면세점 이용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 문체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 크게 3개 분야 15대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인다. 이를 위해 ▲공항 면세점(출입국장) 면세품 온라인 구매 허용 ▲시내면세점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부산항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시범 운영 ▲면세품 구매(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모바일 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입국 시 수기 대체, 세액 자동 계산 등)한다.
이와 함께 면세점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전면 허용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기재부 협의 50% 감면) 및 기존 지원 조치 연장(2023년까지 분할 납부 및 납기 연장)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특서 심사 기준 반영) ▲면세품 재고품 내수 판매 등 코로나 지원책 당분간 연장 시행 및 내수판매 관세 부담 경감 등이다.
규제 혁신으로 면세점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면세품 선판매 후가입 제도 전면 확대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전 발송 허용 ▲면세점 운영 관련 중복 운영 중인 각종 신고 통합, 원스톱 물류 신고 체제 구축 이외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으로 영업 개시 준비 기간 단축 지원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 운영 허용 ▲반품 면세품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등이다.
이런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면세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 입국장 인도장 설치 확대,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를 거쳐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관세청의 적극적인 행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19년 4위에 머물던 중국 면세기업 CDFG가 코로나 기간 글로벌 매출 1위(2021년)에 오른 것도 자극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최근 잇단 간담회 등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윤 청장 행보를 반기는 모습이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세 분야 중 일부분일 수 있지만 관광·수출·외화 획득·고용 다방면에서 국가 경제 기여도, 국내 손에 꼽히는 글로벌 1위 산업 분야라는 데 무게를 둔 관심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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