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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본관 모습/사진=대한상의 제공/ 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시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과 창업 7년 이상의 후기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벤처 생태계 전반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과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적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11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반등했으나 지역과 업력별 편중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기업 비중 40%지만 투자금은 20%에 불과
최근 10년간 전체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은 약 40%에 달했지만, 이들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에 그쳤다. 수도권 중심의 투자 쏠림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 역시 편중 양상을 보였다. 2005년 출범 이래 총 34조3천억 원을 투자한 가운데, 지방 계정에 투입된 금액은 1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민간 투자자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일 수 있지만, 정부 자금인 모태펀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기업 외면…후기기업 투자 비중 50% 넘어
업력별 투자 편중도 두드러졌다. 2023년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 비중은 18.6%(2조2천억 원)에 불과한 반면, 7년 이상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6조4천억 원으로 전체의 53.3%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모태펀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22%였던 반면, 후기기업은 44.3%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창업 초기 3년은 수익 없이 개발·운영비만 투입되는 ‘데스밸리’ 구간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 없이는 사업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기”라며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펀드 확대·세제 인센티브 필요
이 같은 편중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는 모태펀드 내 ‘지역특화 펀드’ 및 초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RE100 산단 등 지역 산업 거점과 연계한 권역별 투자전략을 추진하고, 출자 예산을 지방 계정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손실보전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지역 펀드와 초기 창업기업 펀드에 한해 세액 공제율 상향(현행 10% → 30%), 손실 발생 시 우선충당 제도 도입 등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자본 유입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정책금융 외에도 민간 금융사와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과제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의 벤처투자 위험가중치(RWA)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 은행의 벤처투자에 대한 RWA는 400%로 일반 주식(250%)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 벤처 투자 유인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일본·EU는 RWA를 150~250% 수준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도 RWA를 일반 주식 수준 이하로 하향 조정해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DC 도입 추진…비상장 투자 생태계 개선 기대
대한상의는 개인의 비상장·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통로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국회 소위를 통과한 일반 BDC 외에, 여러 펀드에 재투자하는 ‘모펀드형 BDC’ 제도 도입을 병행할 경우 위험 분산과 벤처생태계 확장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 비상장 주식 유통 인프라 개선 ▲ 민관 공동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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