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도 수차례 채무탕감 시행…“사회적 책임·신용 회복 두 마리 토끼”
 |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덕형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대규모 채무 탕감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 재기 기회이자,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마중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7만 명 내외의 채무자에게 채권을 소각(소멸)하는 방식으로 빚을 면제할 방침이다. 일회성이 아닌 조건부 구조 개입으로, 정상 금융 거래 복귀를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채무 소각은 무조건적인 일괄 탕감이 아니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이고 선별적인 구조 조정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①장기 연체자 중 ②자산이 없고 ③추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도록 정교하게 설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 이후에도 비슷한 조건에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한 국민이 무려 361만 명에 달한다”며,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수혜자 범위 제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연계’, ‘사후 관리’ 등의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역대 정부 모두 시행한 ‘국민적 재기 제도’…이제는 제도화 시급
사실상 정권을 불문하고 채무 경감 정책은 위기마다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사회 전체의 안정과 국가 경제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 해온 제도였다.
△노무현 정부(2004~05): 카드 채무 폭증 사태 직후, ‘한마음금융’을 설립해 채무 감면 후 분할 상환 모델을 제도화. 이때 약 30만 명이 신용 회복에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720만 신용 대사면’ 시행. 당시 대부업자 채무자까지 포함해 사회통합 조치로 작용.
△박근혜 정부(2013): ‘국민행복기금’ 설립, 10조 원 규모로 소액 연체자 지원. 특히 고령·질병·실직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최대 50% 감면 및 이자 탕감 시행.
△문재인 정부(2020):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 당시 전국에서 159만 명이 지원 대상이었으며, 신용회복 및 생계안정에 큰 기여.
△윤석열 정부(2022):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가동.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원금 조정과 이자 면제, 채무조정 유예 등 실시.
이처럼 역대 정부는 정치색을 떠나 국민경제 위기 시 채무 조정을 하나의 안전판으로 활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개별 정권에 따라 좌우되는 단기 정책이 아니라, 법제화와 예산화를 통해 국가 재정과 신용 질서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신용회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사회·경제적 이중 효과
현재 한국의 신용불량자(금융연체자)는 총 3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장기연체 상태로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물론, 취업·주거·복지 등 사회 참여 자체에 제약을 받고 있다.
채무 탕감이 단순한 빚 면책이 아닌 신용 회복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 확대 → 내수 진작 → 중소기업·자영업 매출 확대 → 고용 회복 등 경제적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2013년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의 약 72%가 1년 내 카드 사용을 재개했고, 소비 지출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채무자 한 명의 회복이 그 가족, 지역, 그리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정책은 결코 개인적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제어 가능”
물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이미 빚을 성실히 갚은 국민들 사이에선 “꼬박꼬박 갚은 내가 바보다”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2차 수혜 불가, ▲향후 금융제도 접근 제한, ▲사후 신용관리 조건 연계 등의 장치를 마련해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정책의 경우 도덕적 해이 지표인 재연체율은 8% 이하로 낮았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