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방 열고 사회초년생 월급관리 해주겠다며 접근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미래에셋생명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인서비스 소속 보험 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두곳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개 GA 소속 설계사 등 97명은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유사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했다. 이 중 342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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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대부업체 연계 유사수신행위 구조와 수익 배분 현황/자료=금융감독원 |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인 총책은 2022년 1월 GA A사를 직접 설립해 산하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을 위한 4단계 피라미드 조직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 유치를 위해 상위관리자(지점장)와 하위영업자 형태의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영업실적 프로모션과 직급별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미래에셋생명 산하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과 함께 같은 형태로 가담했다.
이들 조직은 설계사를 통해 금융·재무설계 전문가임을 홍보하고 월급관리 스터디 등의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했다. 단기채권 투자상품, PS파이낸셜의 대출자금 운용상품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관리자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에서 유사수신 고객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GA의 보험 모집수수료 수입자금을 유사수신 상환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돌려막기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에 적발된 GA 2곳은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였음에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감시체계가 미비했다. 설계사들이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수년간 무단게시해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취소와 인적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형태로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하고, 위법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GA와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체 연관 GA에 대해서는 판매위탁 보험사에 해당 GA를 보다 면밀히 관리토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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