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마감날짜도 공지한 만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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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18일 종료/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이 지난 18일 신청이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특히 신청 기간도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18일날 종료가 됐다. 1차 방역지원금 때보다 한 달 이상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 지급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18일까지 지급 대상은 332만5천명에 달해 총 9조7천600억원으로 당초의 예상 인원보다는 대상이 다소 늘었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마감 기한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통화에서 "2차 방역지원금 마감 날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며 "하루 30만원 벌기도 힘든데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니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A씨가 받은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지난달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마감 날짜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의 초기 신청하기 화면에도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2022.2.23~)'으로 신청 시작 날짜만 있고 마감 날짜는 없다.
A씨는 "1차 신청 때 기한 여유가 있었던 데다 신청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해 연결이 어려워 조금 여유를 두고 신청하려고 했다"며 "마감 날짜가 정해진 것이라면 중간에라도 마감 날짜가 적힌 카톡 안내를 다시 한 번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했던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두 달 동안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또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도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구제를 요청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화 연결이라도 원활해야 뭘 물어보는데 전화 통화도 제대로 안 되다가 됐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화가 났다", "나중에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때 미신청자 추가 접수가 가능하면 좋겠다" 등 진행 방식 및 구제에 대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 '3월 18일'로 사실상 마감 날짜를 공지한 만큼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중기부의 말대로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에 이어 진행되는 '확인 지급' 대상의 온라인 신청 기한이 '2.28~3.18'로 적혀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특성상 우선 개시 날짜를 공고한 뒤 추후 확인지급 사실까지 공지하고 마감 날짜를 알리는 식으로 진행한다"며 "초기에 신청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마감 날짜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끝나기 며칠 전부터 팝업 창도 띄워 알렸다"며 "소상공인 지원 개별 사업은 정해진 예산에 따라 마감하는 만큼 3차 지급 때 미신청자를 추가로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마감 날짜 등을 더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예고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배려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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