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및 분석업무, 차입목적 이외 사용방지 대책 마련 업무 소홀
용도외 유용-사후점검 등 관리 강화 숙제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한국캐피탈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심사와 분석, 관리 업무 등을 소홀하게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또, 대출모집인과 법무법인 관리감독도 허술하게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행위가 발생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캐피탈에 대한 검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미흡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2건과 3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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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캐피탈은 대출모집인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허위 용도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대출서류 진위 여부 검증을 누락하는 등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법무법인이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차주 선순위 가계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을 받아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다른 금융사에 자금을 상환하는 등 차주의 용도 외 유용 행위에 관여했음에도 법무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해 허위 서류제출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캐피탈 관계자는 "경영유의 조치는 회사가 업무를 위·수탁 중인 대출모집인과 법무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캐피탈은 절차상의 문제 없이 대출을 실행했으나 계좌 추적 등 금융사가 대출 실행 전 확인이 불가한 사항들이 있어,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업무 위·수탁 계약서상 금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계약 내용을 강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반영해 계약 조항들을 보완했고, 대출모집인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도 더욱 강화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감독원은 한국캐피탈의 여신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8건 132억 72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계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해 차주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실행해 차주의 대출자금 용도외 유용을 지속, 반복적으로 초래케 했다.
자금용도 사후 점검도 부실하게 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이후 건별로 징구, 점검해야 하는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았고 허위의 견적서, 통장거래 내역이 제출되었는 데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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