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업체 특허 무임승차 겨냥…LG엔솔, “글로벌 IP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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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 전시장 모습/사진=자료/이덕형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독일 법원은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전극 조립체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독일 내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LG에너지솔루션이 신왕다를 상대로 승소한 세 번째 사례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 내 기술 표준 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로 해석된다.
소송은 독일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쟁점은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였다. 이 특허는 분리막 코팅 기술을 활용해 전극층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고출력·고용량이 요구되는 전기차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제품 회수 및 폐기, 회계자료 제출,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신왕다는 항소할 수 있다.
◆ 中 배터리 업체의 무임승차, 특허 분쟁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을 포함해 2024년 5월에도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신왕다를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독일 내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금지 판결은 업계 내 전례 없는 조치로 주목받았다.
LG엔솔은 이번 시리즈 소송을 통해 후발 주자의 기술 무단 사용에 강력 대응하면서, 지적재산권 기반의 공정 경쟁 질서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핵심 기술의 무단 활용 논란도 늘고 있다”며 “특허 관리에 소홀했던 2010년대와 달리, 이제는 기술권 확보가 글로벌 확장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경쟁사 CATL·BYD 등은?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은 현재까지 LG에너지솔루션과의 직접적인 특허 충돌은 없으나, 자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특허 등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신왕다, SVOLT, CALB 등 2·3선 업체들은 LG화학·파나소닉·삼성SDI 등 선두 업체들의 기술을 유사하게 채택해 ‘무임승차’ 논란에 자주 휘말리고 있다.
특히 ‘각형 배터리’ 기술은 중국계 기업이 집중하는 전략 영역이지만, 해당 기술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00년대 초부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해온 분야다. 따라서 향후 유럽, 북미 지역에서 이들 기업과의 소송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 배터리 시장 내 IP 전쟁 심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기술력 기반의 특허 경쟁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 소형 배터리부터 EV 대형 배터리까지 총 2만 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상당수는 셀 구조, 분리막, 전극 소재 등 배터리의 핵심 요소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36.8%)이 1위, LG에너지솔루션(13.6%)이 2위를 기록했으며, 양사 간 기술력 및 원천특허 보유량은 경쟁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특허 방어력은 단순한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의 글로벌 시장 확장과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IP 보호가 강력한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과 라이선스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당사는 배터리 업계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룰세터(Rule-setter)’로서, 고유 기술 보호와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조성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체계 구축에 나서며, 독자 기술의 상용화를 원하는 후발 기업과의 기술 거래 가능성도 일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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