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대한 현안 논의에 집중해 정치인들이 또한 우리 국회가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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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회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초래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케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에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정쟁보다는 중도실용적인 정치가 실현되는 모멘텀이 된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는 3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사법적 논란이나 정치적 사안의 다툼보다는 민생에 대한 현안 논의에 집중해 정치인들이 또한 우리 국회가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민생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로 우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인공지능) 모델 개발로 촉발된 '과학기술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국민의힘은 반도체지원 특별법, 첨단에너지 관련 3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 전 회동을 통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처리에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에너지 3법은 현지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되고도 수요처에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는 고질적인 님비 현상을 해결하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도 근로기준법 문제로 이견이 있지만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야당은 추경 편성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AI 예산을 포함해 정부의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양보가 필요해 보인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경기 침체 타개와 AI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엔 여당이 통 크게 수용하는 자세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번에 임시국회가 한 발 더 나간다면 현재 거론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일도단마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의견이 많지만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사안인 만큼, 차라리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 진공상태에서 국회 논의를 통한 신속한 처리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가 더 욕심을 낼 수 있다면 그동안 현안으로 부각됐지만 처리가 잘 안돼 무산될 위기에 있거나 시간만 끌고 있는 상속세법과 상법의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의 상속세법은 대를 물리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이다.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기업인들이 과중한 상속세라는 허들에 좌절하지 않게끔 획기적으로 낮춰줄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은 과중한 상속세 때문에 자손에게 기업 물려주기를 포기하거나 편법을 동원한 세금 아끼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영행태는 기업은 물론 주주들에게도 좋지 않은 관행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인의 상속세를 과감히 내려주는 대신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책임을 요구하도록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기업의 최대주주는 상법 개정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 일반 주주들은 상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인에게는 상속세법 개정이라는 당근을 주는 한편, 상법 개정을 통해 일반 주주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채찍을 부여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반 주주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이사회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가 상법 개정에 대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한국 기업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외신들은 최고 거버넌스 부재로 한국 경제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걱정을 하는 보도를 전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정쟁보다는 살아가는 문제인 경제와 과학기술 의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걱정은 말끔히 씻어질 것이다. 아울러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지금껏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토대가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물론, 한층 발전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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