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에서도 시금석이 될 것
협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도 성공으로 나아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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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국 혼란이 6개월이나 지속된 후에야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 만큼 현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반년을 묵혀 왔던 숙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도 큰 편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 쪽에서의 일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다. 벌써부터 불협화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끝내 파열음이 세게 나올 조짐마저 엿보인다.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 6개월 허송세월이면 제법 긴 시간이고 그 사이 국민 체감경기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 잘나가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마저 경기가 너무 나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주변의 이야기도 들린다.
국회가 국민의 체감과는 동떨어진 주장과 다툼으로 시간을 보낼 때는 아닌 것 같다. 요즘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 다소 위안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집값과 월세가 올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 정부가 나서 지난 정부가 처리하지 못하거나 방치한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시점이다. 여야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인양 명분싸움을 벌일 시간도 공간도 부족해 보인다. 과거 국회 선배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해왔던 진영 싸움이나 패걸이 다툼은 나중에 충분한 학습을 하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선 새로 출범한 정부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시간을 끌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6개월의 비상시국으로 초래된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마저 포퓰리즘이라는 반론으로 발목잡기를 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이제 막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그나마 국가경제 희망으로 떠오른 증권시장 부양의 요건인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뒤로 밀려 나서는 안 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과 자질 논란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여론은 그런 점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미달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몇 십억원 혹은 몇 백억원 자산가라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자잘한 돈의 흐름 혹은 자산 형성과는 딴판으로 살아온 그의 삶의 여정에서 나오는 자금흐름을 도덕성 훼손이나 탐욕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침이 있어 보인다. 오히려 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순수한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 하는 데 동병상련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자질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안 규모, 정부 부채 규모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타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거시경제를 다뤄야 할 내각의 수반이 나랏돈의 흐름을 잘 꿰차고 있으면 더 없이 좋은 자질이 되겠지만, 부족한 점은 노력을 통해 습득해 가도록 앞으로 국회가 채근하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각의 수반으로서 국민을 위해 온전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 서민에 대한 섬김의 눈높이와 진정성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에 국민 여론도 김민석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나쁘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상대로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응답은 43%,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 '찬성'이 53.4％, '반대'가 40.4％였다.
다음으로 추경 예산을 통한 25만원 민생회복 국민지원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전 윤석열 정부에서의 실정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져든 사람들을 꼽으라면 단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될 것이다. 서민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늘지 않으니 사람들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이런 나빠진 체감경기가 그대로 투영된 게 바로 이들의 어려움이다. 결국 점포들의 폐업이 늘고 건물들의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부자들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민생회복을 위한 국민지원금도 빠른 시일 내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실정이 경기 후퇴를 가져왔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금 살포'라도 해서 경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국면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국민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해석해서 발목을 잡기에 급급하는 것은 현재 서민들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 데서 나온 주장이 아닐까 생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을 통해서라도 골목상권은 살려야 하는 반면,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집값 앙등은 어떡하든 막아야 하는 국면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 구입 대출금 긴급 규제나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건 오히려 맞는 정책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증시를 살리기 위한 상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일단 대의적으로 옳다고 보면 입법을 하고 이후 시행령 등으로 보완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내외국인 기관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의 업그레이드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상법의 구태의연한 시행이라고 말한다. 글로벌 선진증시의 흐름에 맞게 우리 상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고쳐서 좋은 판례를 쌓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게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리 되면 한국 경제도 한층 성장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자금이 한국 증시로 몰려오고, 특히 한국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면 금융자본은 물론 산업자본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부동산보다는 증시를 통한 금융자본 활성화 및 노후자금 형성을 추구하는 게 대세이고, 이런 흐름에 발 맞추는 첫걸음이 상법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회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보여주는 미국 의회의 모습이 우리 국회에서도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처한 현실이 미국 정부에 비해 덜 녹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 못지않게 잘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 뒷받침을 했으면 하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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