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필수' 원자력 분야 큰 타격 우려…출연연도 연구기관 반응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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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부 건물/사진 =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사태이후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 한,미 정부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미 제기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으며, 과기정통부도 지난해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왔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이 벽을 높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안보 기술 공유를 규제하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자력 분야 협력은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에너지부 및 산하 국립핵안보청은 전 세계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하면서 지난해 4월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에도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는데, 후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구로 수출 등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상대측의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속내를 애써 감추는 모양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 체코 원전의 미래는?
지난해 연말까지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통상적으로 양국의 외교기관은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미국 현지의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현지 영사들 역시 미국 정부와 협력하며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파견된 현지 영사들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이 이번 사태를 한국 정부와 정보를 교류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체코원전 수주와 같은 사업에 진출하면서 미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당시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이번 사건은 대 참사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미국 정부기관과 주한미대관 조차 당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 문책설이 나돌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더 이상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결국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보 공백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미묘하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의견이다.
한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의 가치 차이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보여준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 대처하지 않는 다면 또 다른 외교적 참사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코원전 사업조차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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