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일상생활이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순간적인 감정 표출로 이어지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협박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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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심우 |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된 범죄로 분류된다. 여기에 상대방의 정상적인 영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의 중대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예상치 못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사건은 대부분 112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현장 상황이 긴박하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거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심우의 심준호 변호사는 "특수협박이나 업무방해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 조사 이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현장 CCTV,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한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출신 이영중 변호사는 "협박 사건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사업상 분쟁이나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심우의 유웅현 변호사는 "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은 첫 진술 내용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찰출신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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