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트럼프 당선자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

경제일반 / 최성호 기자 / 2024-11-15 15:53:14
"로이터 보도는 소비자 대상 세액공제 의미"…정부,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 트럼프, 美대선 승리선언…"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최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로이터 보도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IRA는 크게 ▲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생산 세액공제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투자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업에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 시에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서 투자 세액공제 및 생산 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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