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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으로 심각해진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저출산 대책 방안’에 나섰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202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처 간의 협업 강화에 나선다.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 정책’을 다시 들여다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 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 갖기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내세웠다.
△돌봄과 교육 -아이 돌보미 서비스·시간제 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일·육아병행-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주거-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건강-임신 준비 사전 건강 관리, 난임 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제로화
이같은 정책을 더 구체화해 가면서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 0세반과 늘봄학교 운영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7만 800가구 수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도 확대한다.
또 초등돌봄 ‘늘봄학교’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갖는 시간 늘리기’를 위해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터 신설 등 제도 실효성을 강화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지원 대상, 기간, 급여 확대, 부모 육아휴직 맞돌봄(3+3) 확산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현행 만8세에서 만12세까지로 상향 방안과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인 사용 기간도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검토해 재택근무 노무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제도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하기 좋은 문화를 조성해 우리 사회를 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국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자녀 양육을 고민하고 있는 가정 등에 직접적인 정책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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