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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TSMC/ 사진=연합뉴스 자료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대만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미국 투자에 대해 새로운 안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28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최근 입법원을 통과한 '산업혁신조례'를 바탕으로 하위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TSMC 등 대만 기업이 해외에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투자뿐 아니라, 특정 국가·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사전 신청 및 심사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부는 해외 투자 심사 기준 금액을 기존 15억 대만달러(약 662억 원)에서 30억 대만달러(약 1,325억 원)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만 중앙은행이 법인의 연간 외환 결제 한도를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확대한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한편 공식 규정에는 'TSMC 미국 공장에는 한 단계 낮은 공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된 산업혁신조례는 '국가 안보 또는 경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 투자를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실상 TSMC에 'N-1 전략'(한 세대 뒤진 공정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TSMC 미국 진출 본격화 속 대만 정부, 기술 주권 지키기 총력
대만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겨냥한 것은 명확하다. TSMC의 해외 진출은 불가피하지만, 대만 내 첨단 기술 및 제조 역량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5나노 및 향후 3나노급 첨단 공정 라인을 구축 중이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TSMC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비용 상승, 인력난, 공급망 불안정 등 여러 부담 요인이 존재한다.
대만 정부는 'N-1 규정'을 통해 첨단 제조 기술은 본국에, 한 세대 낮은 기술은 해외에 배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대만 제조업 경쟁력 유지 ▲국가 안보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만이 '첨단 제조 허브'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심화와 미국 주도의 '칩4' 동맹 논의 등 외부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만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흐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규제가 과도할 경우 TSMC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 전략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TSMC의 협력 수요가 높은 만큼, 대만 정부는 기술 보호와 글로벌 시장 확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만 정부의 기술 보호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TSMC가 미국, 일본 등지에서 요구받는 기술 수준과 대만 정부의 통제 사이에서 난이도 높은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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