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M&A 가속 관측 속, 노동·지배구조 등 남은 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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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간담회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덕형 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넘게 지속돼 온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은 17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문제까지 줄줄이 연루돼 법정에 서야 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명실상부하게 ‘총수 공백’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재계에서는 “경영정상화의 마침표가 찍혔다”는 반응이 나왔고, 법조계 역시 “형사상 책임을 배제한 대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합병은 정당했다”…사법리스크 종결 선언
대법원 3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지시 또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합병 비율 결정, 회계처리 변경 등은 전문 경영진의 판단 범위 내에 있었으며, 이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뇌물공여죄 유죄 확정 이후 약 9년 만에 모든 형사 사건에서 자유로워졌다. 이 회장은 앞서 2022년 8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에도, 본 사건 재판으로 경영 전면 복귀가 사실상 제한돼 있었다.
◆ 대규모 투자·M&A 신호탄…삼성 주가 상승
이번 무죄 확정 판결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1.7% 상승하며 시장의 환영을 받았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대외 협상력과 내부 의사결정 속도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은 그간 보류해온 미국 내 파운드리 신규 투자, 차세대 HBM 공정 확대, 글로벌 AI·반도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오픈AI 샘 올트먼 CEO 등과 회동하며 차세대 M&A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면죄부 논란”…시민사회 반응은 엇갈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형식적 무죄에 불과하며, ‘재벌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된 정황은 여전하다”며 “기업 윤리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물산 구 주주들은 합병 당시 이 회장 승계를 위한 기업가치 조작이 있었다며 수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한 민사 책임 여부는 별도로 남아 있다.
◆ 내부 과제 산적…진짜 ‘뉴삼성’ 가능할까
이번 무죄 판결로 삼성은 외형상 경영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게 됐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사상 첫 파업을 단행하며 사측과의 교섭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금융그룹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삼성생명법’ 등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정치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오너 중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ESG 경영 실현, 내부 윤리 규범 강화 등은 ‘책임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과제다. 총수 개인의 형사책임이 벗겨졌다고 해서, 기업 전반의 신뢰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변화 증명해야
이 회장은 그간 여러 경영간담회에서 “이제 새로운 삼성, 젊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리스크는 제거됐지만, 삼성의 혁신은 아직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직문화, 기술경쟁력, 글로벌 파트너십 모두에서 증명을 해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시장과 국민이 부여하는 ‘정당성’은 앞으로 삼성 스스로 쌓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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