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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28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본사에 대형 크레인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가’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자동차 분야에 대한 대미 양보 여부는 협상 결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 쌀·소고기 등 농산물, 디지털 무역, 자동차 시장 전반에서 개방 요구를 이어왔다.
한국 정부는 농산물을 ‘레드라인’으로 선을 긋고 있었으나, 최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쌀시장 일부 개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은 과거 유사 협상에서 ‘무관세 최소시장접근(MMA)’ 제도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 전례가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외에도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 5개국과 쌀 TRQ(저율관세할당) 협정을 맺고 있어, 미국 할당량 증대를 위해선 이들 국가와의 추가 협의라는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다.
디지털 무역과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이 미국에 어떤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알래스카 LNG 가스전과 같은 수익성 불확실한 대미 사업에 정부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 투자 계획을 담보할지가 최종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통첩’이다.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시된 투자액과 이익 분배율을 직접 수정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국 측 협상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막판 담판에서 투자 규모나 관세율 상향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균형 있는 합의가 바람직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농산물과 투자, 디지털 시장에서 얼마나 방어에 성공하느냐가 관세 외교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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