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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하는 트럼프 모습/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대규모 무역 협상 타결을 선언하면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다음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이나 자동차 관세,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가 직접적인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일본이 미국에 약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가 예고했던 25% 고율 관세보다 10%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자동차·트럭·쌀 등 일본의 전통적 보호 산업도 미국 시장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한국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철강 ‘재협상’ 우려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1기 재임 시절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고율 관세를 언급해왔다. 2018년에는 한국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미·일 협상처럼 트럼프가 한국에도 비슷한 방식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무역 흑자 규모가 일본보다 크고,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미국 내 산업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통상 전략이 “관세 위협 → 투자 유도 → 자국 산업 보호”라는 3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도 일본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을 맞바꾼 형태다.
무역협상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압박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 한국은 ‘투자 카드’와 ‘시장 개방 카드’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업부와 기재부 등 유관 부처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재부과 시나리오’와 대응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상전문가는 “트럼프는 딜을 원한다. 딜의 본질은 ‘협상력’이다. 일본은 딜을 주고 관세를 줄였지만, 한국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방적 요구’만 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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