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산업기조가 착근해 가길 기대
2030년대엔 민주적 한류에 뿌리를 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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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을 향해 가는 가운데, 내년 4월 10일엔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치러진다.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중간선거 성격으로 치러지는 만큼 각 진영의 명운을 건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은 여당과 야당의 진영으로 나뉘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차기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는 한편, 각 당이 추진했거나 추진할 정책들을 종합 평가해 더 나은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투표자의 한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윤석열 정부가 2년여 기간 동안 펼쳤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하는 한편 미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해본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경기의 사이클상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가 진행되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 GDP 성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성장세가 꺾이어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기였고 우리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중국 경제가 미국-중국 간의 갈등 심화로 분리돼 나가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 정권을 인계 받았다.
대내적으로는 한창 정점을 향하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더 이상 내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고 자칫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는 막중한 위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2년여가 흐른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펼친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다. 우선 글로벌 유명 경제 전문지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 OECD 35개국 중 스위스 다음으로 2위로 평가하면서, 장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3위인 미국보다도 높은 점수를 부여해 놀라움을 안겨줬다. 다만 대체로 우리 국민은 놀라움 그 자체로 이런 경제적 성과에 대해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주요인은 우리 경제가 현재 경기 사이클상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로 체감을 하기엔 이른 시기이고, 윤석열 정부가 펼친 정책의 핵심이 문재인 정부가 펼친 것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는 경제 교과서적인 정책들이었다는 점이다. 성장이나 분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퍼주기보다는 곳간을 튼튼히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지도 이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되고 향후 경기가 성장국면에 접어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특히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를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펼친 대외 경제외교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면서 시간을 두고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압권은 참패로 결말이 나기는 했지만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한 경쟁의 논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연대의 가치로 함께 성장하고 부흥을 하자고 호소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지향점을 글로벌 연대를 통한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중동의 경제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경제적으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엑스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들렀던 수많은 국가들과도 경제적 연대를 이루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동반성장의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까지 악화된 상황에 처한 중국까지도 향후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대내적으로도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책을 버리고 과감하게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과 혁신 위주의 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효율과 혁신에 중점을 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산업 정책 재편은 수도권의 장점은 제대로 살리면서 궁극적으로 지방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고, 첨단 산업은 물론 낙후된 제조업도 다시 부흥하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펼친 산업 정책의 씨앗은 시간을 두고 조만간 만개를 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를 핵심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달러를 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금융산업도 규제가 완화돼 핀테크나 조각증권,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세계 금융경제를 리드하고,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혁신이 다수 일어나면서 잠재적인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콘텐츠 창조에 대한 자유를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 창조적 한류를 발전시키고 문화적 연대를 이뤄가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한동훈이라는 걸출한 차세대 주자까지 배출한 만큼, 과거 이분법적인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혁신과 효율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기조가 착근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2030년대엔 민주적 한류에 뿌리를 둔 4차산업혁명 국가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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