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들 밀실 담합보다는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추진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위한 의료서비스 개혁-확대 위해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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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돼 초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 본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과제도 아니고 선진 사회로 진입한 국가라면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서 한 국가의 미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국회가 제정을 추진한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을 위한 입법으로 치부하며 과감하게 비토를 놓았다.
그러나 간호법의 핵심은 한 직역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적절한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학병원의 간호사 생활이 힘들어 간호사들이 대거 이직을 하고 젊은 간호사들이 충원이 안 되는 사태는 현재의 의료법 난맥상이 불러온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너무 의사 권위 위주로 의료법이 경직되게 운영되다 보니 다른 직역들은 부속품 취급을 받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이라도 해서 우선 간호사들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자는 노력이 간호법 제정으로 추진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동감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어제는 부처님오신날로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분이 인류에게 제시한 여러 숙제를 차분하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여러 고행을 하면서도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참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참삶은 인간이 본래 가진 착한 심성을 살려 사랑을 베풀고 함께 공존하며 합리적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우리 국민은 경제적 부국을 이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만들었음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을 느끼고 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의료 서비스만 해도 그렇다. 수명이 늘어나 장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례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삶이 팍팍해지고 세대 간 또는 부부 간 사별을 하거나 갈등이 심화돼 혹은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화돼 각자가 격리돼서 살아가는 1인 또는 2인 가구도 크게 늘고 있다. 누군가 도움을 받고 특히 그중에서도 타인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얼마를 사는가보다 얼마를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노력을 통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질병에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질병에 잘 대처하고 그나마 주어진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공존 그중에서도 의료인들이 주는 서비스를 얼마나 제때 잘 받느냐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한 국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적나라하게 체험하는 순간을 겪었다. 첨단 의료 서비스를 잘 갖췄다고 평가받는 미국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배출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강력한 건강보험 체계를 바탕으로 잘 대처를 했던 것으로 평가 받았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잘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먼저 의료인 그것도 의사 수가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소아과 의사들이 부족해 미래 우리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니 그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방에 사는 친지들이나 노인분들은 갈 병원이 없거나 마땅치 않아서 아프는 게 겁이 난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수도권에서는 그 부족을 느끼지 못하지만 지방이나 산간벽지-도서에서는 의료공백이 상당히 큰 모양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격증하는 의료 수요에 비해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턱 없이 적다 보니 적시 진료와 상세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의료 수가는 높아지고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 부담만 높아져 국민 불만이 커지는 현상이 예상된다. 이제 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료 서비스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속해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밀당만 하는 밀실협상을 제발 그만하라고 요구한다.
20년 이상 미뤄온 의대 증원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개혁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 국민이 누려야 할 필수 권리인 의료복지 혜택을 더 이상 소수 직역에게 맡겨둔 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깨달아 실천에 나서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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