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무력화… 정부 신뢰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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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강한승 대표(왼쪽)가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박대준 대표는 쿠팡이츠 등 신사업 분야를 담당한다/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쿠팡이 기획재정부 출신 4급 공무원 A씨를 영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A씨는 최근 퇴직 후 쿠팡으로의 이직을 위해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 고위직의 쿠팡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고용부·검찰에 이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까지 쿠팡에 뚫린 셈이다. 관가에선 이번 이직을 두고 "쿠팡이 결국 기재부 엘리트까지 포섭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실제로 쿠팡은 최근 수년간 대관업무 및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공직자 출신 상무·이사·자문역들을 잇따라 영입해 왔다. 이른바 ‘관피아 사슬’의 종착지로 쿠팡이 떠오른 것이다.
◇ “직무 관련 없어 문제없다?”… 고장 난 윤리 시스템
기재부 측은 “쿠팡과 직접 규제 관계가 없어 취업 제한에 걸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쿠팡은 세제, 고용, 물류, 통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플랫폼 공룡이다.
기재부는 그 모든 정책의 기획과 예산의 최상위 부처로, 영향력의 직접성만 따지는 취업 심사 기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올해 들어서만 기재부 출신의 민간 기업 이직 사례를 최소 2건 이상 승인했다. 이 중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반도체 기업 DB하이텍 등 규제 민감 분야도 포함된다. 법망을 피한 회전문 인사가 사실상 관행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 쿠팡, 이대로라면 ‘한국판 블랙록’ 된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미국 블랙록은 자산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을 모두 조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며 ‘쿠팡이 정부 출신 엘리트 인재를 직접 영입하고, 정책과 규제를 회피하거나 선제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자사 물류 자회사인 CLS에 고용노동부 5·6급 실무직도 대거 채용하며, 정부 규제기관의 전방위 포섭에 나섰다. 여기에 국회 보좌진, 대통령실 행정관, 검찰과 경찰 수사관까지 합류하며, ‘쿠팡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이 쿠팡에 입사한 후 맡게 되는 ‘정책 대응·대관 전략’이 사실상 전직 공무원이 로비스트로 전환되는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높아, 쿠팡은 "대한민국 정부 인재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은 통로인가, 사명이었는가
쿠팡으로 이직한 사무관이 연봉 2억 원대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료 사회에선 “엘리트들의 탈출 러시”라는 말이 공공연히 돈다. 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공직 경력을 사적 기업의 방패로 전용하는 구조는 결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재부, 공정위, 고용부 등 국가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을 감독했던 자들이 쿠팡의 로비 조직으로 흡수되는 현실은, 결국 정책의 공정성과 정부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이번 윤리위의 취업심사는 실질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무원들 끼리 서로 짜고치는 판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국민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직 경력 설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쿠팡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서 공무원 채용과 스카우트에 적극 나서면서 현 정부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관료들을 적극 영입하고 활용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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