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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 캡처.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에서 "부총리는 중소사는 기존보다 12% 정도,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개편됐다지만 약 10만개, 9만8600개 달하는 중소중견사 감세액 모아봤자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법인세 감세라더니 2억원 이하 3만4000개 소기업은 세금이 외려 10% 늘어난다"며 이야말로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MF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고 무디스는 경제적 취약 계층 지원 없는 대규모 감세는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률(영국)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결국 공공 임대주택이나 노인 공공형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등 현재 가장 힘든 분들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 낙수 효과도 말하겠다. 총리께서는 경제 활력을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게 경험칙이라며 초대기업 감세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그런 경험칙이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김유찬 교수와 그레고리 맨큐 등 감세 성장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토대로 추 장관 입장을 확인 질문했다. 이 의원은 "어제 참고인 김유찬 교수도 법인세를 내려도 미래 기대 수익이 없는데 투자하겠나. 올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 총비용이 4025조원이다. 법인세 60조원 중 일부를 깎아준대도 비중이 작아 법인세에 반응하는 정도가 작다. 외려 정부 세수는 큰 비중인데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투자로 이어지겠냐 이렇게 어제도 진술했다"고도 했다.
이어 "하버드대 교수들 그레고리 맨큐와 제프 프랭켈스도 감세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사기꾼의 감언이설, 가짜 만명 통치약이라고 했을 정도"라고도 했다. 또 "어제 참고인도 한국 법인세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 문제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 건전성"이라며 "영국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 구간 45%를 40%로 낮추려던 그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며 "법인세 원래 올리기로 했던 것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감세하면서 소득세도 최하위 두 구간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을 조금 상향 조정했다"며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 많이 갈까봐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30만원 더 증액해 세 혜택이 가지 않도록 줄였다"고도 했다. 이어 "OECD 등 국제기구도 저희 이번 감세안이나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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