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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 감사 캡처.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 감사에서 지역 화폐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는 현금깡 등에 이용되며 취지 자체가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엄태영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지역 화폐가 어떤 정치적 선동에 쓰여 실제 현장에서는 별 이득이 없다"며 "어느 지역만이 아니고 전 지역,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고 했다.
이어 "과거엔 지역 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지역만의 화폐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많이 퇴색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결혼식장 혼주가 1000만원 식비를 지역 화폐로 내면 바로 100만원이 남는다. 이젠 이처럼 현금깡으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화폐 필요성은 끝났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엄 의원은 "무엇보다 중앙 정부에서 배려하다 보니까 경기 수원이나 성남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에 이런 지원이 가고 있다"며 "특별 교부세도 지급 안 하는 재정 여건 좋은 이런 곳에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 화폐 명목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나 이용빈 의원은 기재부가 신청한 6700억원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마중물"이라며 "정부가 서민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해놓고 '산소 호흡기를 떼버린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 226개 중 4개를 제외한 222곳에서 지역 화폐를 더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행정연구원 2020년 12월 조사 결과도 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월 평균 55만원 정도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역내 소비율도 지역경제 활성화율은 지역 화폐 도입 전 40% 정도에서 도입 후 5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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