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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박형식 기자] 연금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있는 가운데 국회가 연금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만들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네 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3%로 높이는 방안을 말한다. 재정안정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22일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는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하고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연금 조기 고갈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여기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여야는 그동안 이러한 국민연금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간극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를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여야도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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