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 연내 완료…금년 개정·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서울 10만호, 경기·인천 4만호, 지방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최장 10년 임대거주 이후 분양여부·시기 선택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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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공공 지원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 학계·전문가 등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를 통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지역에서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 서민, 취약 계층에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하며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내놓았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다.
앞으로 규제 정상화, 창의적 신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Bottom-up 방식 공급을 지원해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둔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5년(‘23~‘27)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에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에 4만호를,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건축부담금 감면 방안을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평가항목 조정 개선안이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인 ‘컴팩트 시티’를 개발한다.
아울러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를 추진한다.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해 전반적인 주거 복지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앞서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시차를 단축 시킨다. 이에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도 강화해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여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1/3에서 1/2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 등 내 집 마련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을 낮춘다. 또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한다. 또 소음저감 매트 설치지원과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23~`27년) 총 270만호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우수 입지, 고품질 등 주거상향 수요,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멸실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의 안정적·지속적 공급계획 추진을 통해 공급기반 축소로 인한 시장불안 재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을 연내 모두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협의 등에 신속히 착수하여 금년 개정 및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공급 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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