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7 126.1%, G20 121.1%에 비해 크게 낮은 편
IMF 재정점검 보고서 발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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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2029년에는 60%를 돌파한 것으로 분석했다/사진=IMF 홈페이지 촬영 |
[소셜밸류=황인석 기자]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이미 50%를 돌파해 2029년에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주요 7개국(G7)이나 주요 20개국(G20)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낮아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한국, 미국, 일본 등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등을 자체 추정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에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2022년보다 1.4%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5년 40.8% 수준이었으나 2019년 42.1%로 소폭 높아졌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20년 48.7%로 급등한 후 2021년에는 51.3%로 50%대를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계속 높아져 2029년에는 59.4%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어 IMF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채의 범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국가 채무(D1)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지만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 부채(D2)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IMF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 252.4%, 이탈리아137.3%, 미국 122.1%, 프랑스 110.6%, 캐나다 107.1%, 영국 101.1%, 독일 64.3% 등 G7보다는 현저히 낮다. 물론 덴마크 30.4%, 스위스 38.3%, 노르웨이 41.8%, 뉴질랜드 45.9%, 네덜란드 47.2%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3년 G7과 G20의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은 각각 126.1%와 121.1%로 추정돼 이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IMF가 발표한 각국 정부 부채 비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G7이나 G20에 비해서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정부 부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지만 세계화의 퇴조, 신냉전 시대의 도래, 경제 블록화 등 세계 경제는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온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의 흐름이 한두 달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 미국-중국 갈등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수출 환경은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과거 코로나19 때 정부 재정 지출이 과다해 부채가 급팽창했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 하고 있다. 천 번 만 번 당연한 결론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들, 특히 서민 자영업자들은 부채 돌려막기 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선의가 국민에게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악의가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내수 진작을 통한 차가운 경기의 아랫목을 데우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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