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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자료/이덕형기자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 규제가 되레 수도권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출 6억원 상한 조치’는 고가 아파트를 노린 투기성 갭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서울에 진입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수도권마저 외면해야 하는 구조적 역차별을 낳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한선이 서울과 수도권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의 집값 과열을 겨냥했지만, 현실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층은 서울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눈을 돌린 실수요 무주택자들이었다. 시흥·평택·화성·하남·구리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아파트는 흔하다.
실거주 목적의 첫 내집 마련조차 정부 대출 기준에 걸려 좌절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강남 아닌 수도권 서민에게만 칼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서민 주거 사다리를 끊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7억 원을 상회했다. 즉 6억 원 대출로는 중위권 이하 물건조차 감당이 어렵다는 뜻이다.
부동산 전문가 K씨는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책 실패”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남을 규제하다가 수도권 서민들을 짓눌러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이중 잣대, 지역별 차등 규제 목소리 커져
이 같은 혼선은 정책의 지역 차등성과 계층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접근에서 비롯됐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억제라는 정책 목표는 공감하지만, 수도권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실수요자를 적으로 돌리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시흥·구리·의정부·수원·부천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 상황은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책 의도는 이해하나…결과는 ‘서민 내집 장벽’
정책의 명분은 분명하다. 무분별한 갭투자 차단, 가계부채 억제, 고가주택 투기 억제 등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경직돼 있어, 수도권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대출 규제는 결국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지금이라도 지역별·소득별 차등 적용을 중심으로 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서울과 강남의 문제를 풀기 위해 수도권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정책은 ‘서민 중심’을 외친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국민은 규제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등화된 규제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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