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한국-일본의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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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35분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수위를 점층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이들 국가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한미가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만인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35분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남한 등 여러 목표물에 대한 동시 타격능력 과시와 한미 미사일방어망 무력화 의도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날을 포함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ICBM을 비롯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데 이어 5일엔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 당국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전 9시 8분께부터 9시 43분께까지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SRBM 8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110~670km, 고도 약 25~90㎞, 속도는 마하 3~6 등으로 탐지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역량이 유럽에 치중된 가운데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려감에 따라 미국도 이에 상응해 일단 대북 압박과 제재의 고삐를 더 죌 것으로 전망된다.
탄도 미사일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데다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에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동맹국과 함께 발신해왔다.
미국은 대북 압박과 별개로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는 원칙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도발까지 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측에서는 북한이 전술적인 목표를 노리는 동시에 한미 안보 협력 강화에 반대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관계 기관의 간부를 총리관저나 방위성에 긴급하게 소집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순항 미사일을 포함해 올해 17번째인 (5일) 발사가 요격하기 어려운 연속 발사였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과 협조하면서 북한의 의도 분석을 서두를 태세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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