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5일 국회에서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 현재 액상형 전자 담배 조세 형평성 문제 해결을 통해 국내 60만명 가량이 소비하는 시장 정상화를 촉구했다.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최승재·강준현 의원 공동 주최로 15일 열린 '액상형 전자 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현행 종량세 조세 형평성 문제점을 짚고 아닌 즉시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량세를 유지하려면 이탈리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폭 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가세를 적용 중인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20개주 중 12개 주가 종가세다.
이와 함께 액상형 전자 담배(전담) 종사자뿐 아니라 관계자 모두 성인 흡연자는 액상형 전자 담배로 완전한 전환, 청소년은 엄격한 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액상형 전담은 연초보다 덜 위해한 흡연 대체품으로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담배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이외 연초 잎과 줄기,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세금으로 액상형 전담 시장 정상화를 통해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액상형 전담의 과도한 세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 주요국은 건강상 이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덜 해로우면 세금 부담도 줄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머금는 담배 경우 한갑 기준으로 약 2만원이 돼버렸는데 누가 이 제품을 수입하고 구입하겠냐"고 했다. 또 "누군가의 시행착오로 흡연 대체품 선택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고 봤다.
현재 한국 액상형 전자담배 한개(30㎖)당 세금만 5만3970원 가량이다. ㎖당 1799원꼴이다. 판매가 3만~3만5000원보다 세금이 2만원 가량 높다. 일반 궐련 담배 20개피 1갑 세금 3323원보다 훨씬 높다.
김 대변인은 과도한 세율로 인한 국가적 손실의 대표 사례로 이탈리아를 꼽았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물가 수준이 비슷하지만 ㎖당 11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2014년경만 해도 연간 1500억원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액상형에 58.5% 소비세를 매겼다. 그 결과 세수 확보는 40억원에 그친 채 시장 80% 붕괴, 3000여개 사업장 폐업, 2만여명 일자리 퇴출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세금 징수가 취소되고 2018년 정책 실패를 인정, ㎖당 110원으로 대폭 감세한 후에야 4년만에 시장은 안정, 정상화됐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12년째 세수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며 "과도한 세율이 합리적 세율로 정리될 때 국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입증 사례"라고 했다.
2019년 기준 액상형 전담 시장 총매출은 1조원대(1조476억원) 가량이다. 매장수는 정부 자료와 민간 POS 자료 토대로 2019년 기준 수입 판매업자 81개, 소매업자 4365개 가량이다. 2016년 대비 수입 판매업자(166개)는 줄고 소매업자(2136개)는 약 2배가 됐다. 30㎖ 액상 전담 시장가는 3만5000원 이하이지만 3만5000원 정도로 보고 시장을 나누면 액상 전담 수는 약 3000만개 가량이 나온다. ㎖당 세금 100원 이상은 소비자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액상형 전담 사용자는 약 60만명이다.
이탈리아 수준의 합리적 세율로 정비하고 담배 정의를 확대한다면 온라인 기타 거래까지 포함, 연간 약 1800억원 이상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종량세는 액상형 전자 담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세 형평성을 잃은 방안"이라며 "액상형 전담은 사용 조건에 따라 소모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니코틴 1% 미만 규제로 같은 기간 사용해도 세금은 2배, 3배, 10배로 뛰게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종가세로 전환하면 이 모든 문제점이 즉시에 해소된다"며 "시장 특성을 고려해 바꾼다면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궐련은 종량세이지만 액상형 전담 특성을 고려해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도환 대변인은 "한 마디로 수입가, 제조 출고가 50% 종가세 채택 후 담배 정의 확대로 궐련과 동일한 규제, 연간 약 18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성규 교수(연세대)와 정유석 교수(단국대)는 액상형 전담의 금연 차선책 효과에 초점을 뒀다. 액상형 전담 찬반을 떠나 청소년 대상으로는 엄격히 막되 조금이라도 연초보다 덜 유해하다면 성인 흡연자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액상 온라인 유통이나 대리 구매 등 음지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