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김재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조기 대선 일정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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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5일 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일정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궐위한 뒤 정확히 60일이 지난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51%,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권 교체 또는 재창출 희망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지난주와 같았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0%,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8%로 나왔다.
민주당 후보 선택 응답은 지난주보다 1%p 늘었고, 국민의힘 후보 선택 응답은 5%p 줄었다.
대선에서 투표할 정당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5%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 27%, 오 시장 10%, 한 전 대표 9%, 홍 시장 8%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3%, 민주당 지지도는 37%로 집계돼 오차범위 내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양당 지지도는 36%로 동률이었다가, 국민의힘은 3%p 하락했고 민주당은 1%p 상승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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